글: 기무라 노리코 (프리랜서 공연기획자)

16년 만에 여야 정권교체를 이룬 하토야마 정권이 71%라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 2009년9월16일에 출범했다. 국민들의 큰 기대 속에서 탄생한 신정부지만 문화예술정책에 관해서는 시작부터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 상황 속에, 지난 11월부터 정부예산에 대한 사업재조정 심의 작업이 실시됐다. 그 내용은 TV나 인터넷으로 공개되어 일본의 국민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사업재조정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 쓰자는 의도로 이제까지 추진해온 국가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점검하는 것인데 이번 경우에는 87개 국가 사업들이 그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 속에는 문화예술 분야도 적지 않다.

<사업재조정 대상 사업>
- 예술가의 국제교류 사업
- 어린이 전통예능 교실 사업
- 예술가의 학교 파견 사업, 커뮤니케이션교육 거점 형성 사업
- 독립법인 일본예술문화진흥회 관연 사업

위 사업은 모두 문부과학성 문화청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술가의 국제교류 사업>은 그 성과가 불투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예산이 삭감 되었고, <어린이 전통예능 교실 사업>과 <예술가의 학교 파견 사업> 및 <커뮤니케이션교육 거점형성 사업>은 ‘지자체나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며’ 국가 예산사업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으로 ‘국가 사업으로서는 폐지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독립법인 일본예술문화진흥회 관련 사업>에서는 예술문화진흥회가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재단법인 신국립극장 운영재단과 재단법인 오키나와 운영재단, 그리고 예술창조 지역문화진흥 사업(지역창조), 어린이 우수무대예술체험 사업, 예술문화진흥기금 사업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물론 사업재조정 작업은 끝까지 12명의 심의원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지만 국가예산 편성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결과를 받아 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예단협) 등의 관계자들은 “예술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제까지의 문화예술정책을 모두 없애지는 일이다” 등 철학과 전략이 없는 사업재조정 작업에 반발하며 앞으로의 문화예술진흥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무대예술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문화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이 사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다시 문화예술지원과 정책을 뒤돌아보는 각종 포럼 등도 개최 되었으며, 사업재조정 결과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예술인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 국가적인 사업재조정 작업을 앞 둔 10월, 한국에서도 <과학 하는 마음>, <서울 시민>, <도쿄 노트> 등의 ‘조용한 연극’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극작가이며 연출가인 히라타 오리자씨가 신정부의 내각관방 참여(內閣官房參與)로 취임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그는 앞으로 문화정책, 교육, 동아시아 외교 문제 등에 관해 정보제공과 정책제안을 해나갈 예정이다. 예술가로서는 처음으로 직접 국가 행정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는 문화정책을 논한 <예술입국론> (2001년, 슈에이샤)이라는 저서도 출판한 바 있다.